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소식을 전달드리는 에디터픽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듣고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들이, 돈을 받고 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 정보를 유출했다가 무더기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경찰과 사설탐정의 은밀한 거래수원지검은 최근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과 이들과 결탁한 사설탐정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적발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A 경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B 경사: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들은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과 직위를 악용하여 경찰 내부망 등에서 조회한 지명수배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들에게 유출하고, 그 대가로 검은돈을 챙겼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개인정보 단가표'까지 만들어 홍보특히 이번 사건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가장 크게 사고 있는 대목은 B 경사의 대담한 행각입니다.B 경사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사설탐정 사무소까지 차려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심지어 그는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 단가표'까지 직접 제작한 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본업을 팽개치고, 뒤에서는 개인정보 브로커이자 사설업자로 이중생활을 해온 셈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처벌 수위는?검찰은 수배자 정보를 돈 주고 사들인 사설탐정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당국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두 경찰관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공무원이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부정처사후수뢰'는 단순 뇌물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처참히 저버린 공직 비리인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최근 탐정업이 점차 제도화되면서 사설탐정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처럼 공권력과 결탁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음지에서 버젓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씁쓸함을 더합니다.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단돈 몇 푼에 거래되지 않도록, 경찰 내부 정보망의 접근 권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개인정보법